바이든 대통령의 통상 정책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130여 일이 지났습니다. AP통신 등 다수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경기침체, 인종갈등 등 악재 속에서 출범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기후변화, 인종정책 등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달리 통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 유사점은 무엇인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통상정책의 유사점

첫째, 대중 통상정책에 있어서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2018년 7월부터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상호 5차례 관세 부과, 기업 제재,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 등 다양한 압박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역시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한 2021년 무역정책의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및 강제노동을 이유로 EU, 캐나다, 영국 등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제재를 단행하며 미중 분쟁의 전선을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시킨 바 있죠.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중국을 겨냥한 강경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재임 중 시행되었던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 또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4월에는 중국의 슈퍼컴퓨팅 및 고성능 집적회로와 관련된 일곱 개 기업을 동 수출통제목록에 추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 역시 전략적 경쟁 법안은 물론 5G, AI 등 신기술 지원법안과 같은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대중 압박에 대해선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또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조치들을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 어치에 7.5에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여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퇴임 6일 전까지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 연장한다는 대통령 포고문도 발표할 만큼 트럼프는 임기 내내 적극적 관세 조치를 펼쳤죠. 반면 바이든은 선거 운동 당시, 관세보다 다자통상규범, 동맹국과의 협력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트럼프의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수장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갑작스러운 대중 관세 철폐는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고요.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또한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일자리 보호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관세 및 232조 관세 등에 대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데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바이든이 중국과의 협상 레버리지 및 철강협회 등 업계에서 관세 부과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존 정책을 서둘러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셋째, 바이든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무역협 정보다 분야별 무역협정 또는 합의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재임 중 성사시켰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한미 FTA 개정협정, 미일 무역협정, 미중 1단계 합의는 모두 포괄적 무역협정이 아닌 제한된 영역에서 합의를 이룬 무역협 정이라 볼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 재건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신규 무역협정은 경제 회복 이후에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6월 말에 만료되는 무역촉진 권한 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오바마 정부 때도 무역촉진 권한 법을 임기 말 뒤늦게 연장하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의회 상정을 실패한 전례도 있습니다. 이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바이든의 무역촉진 권한 법 연장 포기에 따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과 같은 포괄적 무역협정의 추진은 당분간 계류될 것이며,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분야별 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이오 대학 토시히로 나카야마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가리켜 트럼프 행정부의 강인함에 영리함을 더했다고 평가한 바 있고요. 포린 폴러시 등 다수 언론 역시 트럼프 재임 시 미중 간 대립 상황 및 보호주의적 성향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이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재건을 강조해온 것을 바탕으로 '바이든식 통상정책'을 구사할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